[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3월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 '한국정밀기계(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계열사 자금을 빌려준 혐의 △운전기사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정청탁의 대가로 외제차·아파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하는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일가가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회사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에게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무죄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조 회장은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리한 지원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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