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40년 만에 마련된 철강산업 지원 근거법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과잉 등 위기 상황에서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견 없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됐습니다. 법에는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 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회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내 철강산업 구조 고도화와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의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다시 제정된 것은 산업 역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힘써 주신 어기구, 이상휘, 권향엽, 김정재, 김원이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과, 법안 제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K-스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 국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법적 기반이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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