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쿠팡 외압 상설특검(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3대 특검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4대 특검을 두고 신뢰를 잃은 검찰이 특검 출범을 '자초'했다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월호 이후 두 번째…검찰 대상 첫 '상설특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를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 14일 박경춘 변호사와 안 특검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후보자 2명 중 안 특검을 최종 임명했습니다.
안 특검은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법무부 법조 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공판부장,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0년 퇴직했습니다. 안 특검은 수사팀을 꾸린 뒤 관봉권·쿠팡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와 만나 "책임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성배씨(건진법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쿠팡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수사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지청장,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독립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창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관봉권·쿠팡 외압 상설 특검 운영으로 유례없는 4개 특검이 동시 가동됩니다. 현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모두 수사 막바지에 돌입했습니다. 3대 특검팀은 5개월여 동안 윤석열씨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며 법원에서 윤씨 부부를 비롯해 20여명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을 직접 겨냥한 상설특검이 꾸려진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정 장관은 해당 사안들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에게 상설특검 구성을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도…몸집 커지는 특검
관봉권·쿠팡 외압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기본 수사 기간 60일을 부여받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해 준비기간 포함 최대 11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곧바로 가동됩니다. 특검 규모는 수백 명에 이르는 3대 특검보다는 작습니다. 특검 1명을 비롯해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30명이 합류, 최대 68명이 특검팀에 합류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연이은 상설특검 가동 배경을 두고 검찰 세력이 자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부실 수사 논란 등이 검찰의 신뢰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특검 도입 명분만 강화했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정부 시기에 제기됐던 김건희씨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늦게 처리되거나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정치권에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특검 남발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공존합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견제 장치로서 특검이 작동해야 하는데 정치 이슈마다 특검이 상설화돼 본래 취지와 목적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 제도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법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특검이 수사·기소 분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1호 지시'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수사 검사의 복귀 명령을 하달했는데요. 특검 사건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았던 검사들은 '1일 파견' 형태로 공판에 참여합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도 특검의 신뢰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대 특검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인물 중 17명이 기각됐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은 특검 제도의 한계와 수사 전략의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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