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이정윤 “‘촉수엄급’ 핵잠 건설 필리조선소, 큰 진전”

김승환 “‘오커스’처럼 인도·태평양 역내 기여 가능성 계속 피력해야”

 

 

[뉴스토마토 이기호 선임기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17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제작하라고 한 것은 엄청나게 전진한 것”이라며 “원래 촉수엄금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축우라늄을 확보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사·보안 문제와 미국의 동의가 허들”이라는 이 전 지사의 지적에 이 대표는 “어마어마한 허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군사 1급기밀보다 한 단계 위인 리스트릭트 데이터(Restricted Data)는 극소수만 다룰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스트릭트 데이터는 미국 핵 프로그램과 원자력무기 개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최고 기밀 정보입니다.

 

이날 방송에 같이 출연한 김승환 인도태평양연구센터 연구원은 “플루토늄 확보와 핵무장이 가능해지는 재처리에 대해 미국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외교정책에서 핵 비확산의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처리 자체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의심국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용 활용에 대한 의심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대통령이 상당한 노력으로 되돌려 놨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호주의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호주가 미국 원자력법 91조와 144조를 근거로 우회해서 미국·영국과 오커스(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협정을 맺었다”며 “미국의 핵 비확산 목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공동방위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떻게 인도·태평양 역내에 기여할 수 있을지, 특히 핵잠수함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계속 피력한다면 오커스처럼 운영 체계나 기술을 빌려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는 “좋은 포인트”라고 화답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김승환 인도태평양연구센터 연구원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세 사람은 모두 평화적 이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전 지사는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공동방위와 안보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호주 수준에 플러스알파까지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한국이 그동안 핵무장의 징후를 보인 게 사실”이라며 “의구심 들게 하면 농축 부분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도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미의회 내 핵비확산론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지사는 “핵잠을 갖고, 재처리를 할 수 있고,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으냐의 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과정이 험난하겠지만,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안보·경제면에서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기호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