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검찰의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한밤의 검란'을 일으킨 지 나흘 만입니다. 앞서 노 대행은 자택에 머무르면서 거취를 고심한 걸로 알려졌지만, 12일 오전 출근길에선 기자들 앞에서 '침묵'만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 포기는 '법무부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공방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도어스테핑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윗선 개입' 의혹을 부인한 상황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후 5시30분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습니다. 노 대행의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라고만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노 대행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상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습니다.
애초 노 대행의 책임론·사퇴론이 격화된 건 한밤의 검란 이후 그의 처신이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새벽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로 인해 항소장 제출하지 못했다'는 폭탄 입장문이 나오고, 그날 바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홍에 침묵을 지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지검장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항소를 해야 한다는)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노 대행은 '대검과 중앙지검의 협의'를 강조한 반면,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뜻이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노 대행은 그래놓고는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노 대행의 말은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를 요청받았고, 이를 중앙지검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검란의 후폭풍은 더 거세지자, 그는 11일 하루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거취를 고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이든 어디에든 항소를 포기하라고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12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노 대행과 한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은 인정한 뒤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이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외압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진수 차관을 통해) 노 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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