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작전 개념, '기동·거점방어'로 전환…육군 지휘 단계 축소해야"

박선원 의원·<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주최 군 구조 개편 세미나김윤태 전 국방개혁실장 "내년 상반기 구체안 마련해 법제화해야"안규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 병력절감형 군 구조 추진"김정섭 세종연 수석연구위원, 안영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전문가 참여

3일 오후 서울 마포 <뉴스토마토> 토마토홀에서 진행된 '군 구조 개혁 과제와 방향'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기 건양대 교수,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 수석연구위원, 안영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최병욱 상명대 교수.(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으로 상비병력 50만여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한국군 구조를 2035년쯤부터는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육군의 대북경계작전 개념을 기동·거점 방어 개념으로 전환하고 군단에서 분대까지 이어지는 7단계 육군 지휘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윤태 고려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초빙교수(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한국국방연구원장)은 3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군 구조 개혁 과제와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인구절벽과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스마트 강군 구조 개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50만명에 맞춰 짜인 현재의 군 구조로는 2040년 이후 상비병력이 35만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와해가 우려된다"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2040년대에는 전방 사단조차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절름발이 부대들이 속출하고 심각한 군구조의 와해로 국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전략 개념 재설정 △미래 전략 개념 수행 위한 부대 구조 개편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활용 자율·정밀 무기체계 획득 △민간 자원 적극 활용 병력 구조 △국방 예산 안정적 확보와 합리적 배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김 교수는 "전면전 발발 시, 전쟁 목표를 '침공 격퇴 후, 최단 시일 내 북한 점령'이라는 기존 목표를 '침공 격퇴 후, 중장거리 정밀타격으로 한반도 전역 통제를 달성 및 확전 방지'라는 현실적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교수는 "평시 경계작전은 밀집된 선형 대간첩 개념에서 탈피해 과학화 경계 장비에 기반한 '거점 및 기동 대응'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념 전환에 따라 경계여단 도입, 전방 사단 배치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육군의 '군단-사단-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오 이어지는 7단계 지휘 단계 조정과 축소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지휘통제형(C2) 사단, 모듈형 스마트 여단, 대대 이하 소부대 전투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부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지휘 체제(현 연합체제 또는 병렬형 구조)에 부합하는 합참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우주사와 전략사, 함대사와 전단, 공작사와 비행단 등 최상위 작전부대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지상, 해상, 공중의 제대별 유무인 복합부대 개념을 정립·추진하는 한편 부대 개편 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전투 실험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민간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도출된 미래 부대 유형별로 장교, 부사관, 병사 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미래 전략 개념과 작전 환경, 무기체계 등을 고려할 때 숙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병과 부사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비전투 임무에 대한 민간 인력과 민간 아웃소싱의 적극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민간 인력과 민간 아웃소싱으로 기대되는 병력 대체체 효과를 3만~7만여명으로 전망하면서 "군사법원, 군수, 군병원, 조리 등 비전투 임무에 대한 민간 우위 영역에 대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교육부대, 전투 지원 임무 등에 투입되는 군무원 등 국방 조직 내 민간 인력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대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 최종적으로 전체 상비병력은 33만 6000명~39만명, 여기에 군무원 등 민간 자원과 아웃소싱 인력까지 포함하면 현재 50만명 상비병력에 버금가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게 김교수의 분석입니다. 

 

김 교수는 군 구조 개편의 추진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1차 2030년(이재명정부 임기 내), 2차 2035년(2차 인구절벽 시작), 3차 2040년(2차 인구절벽 종료)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세우되, 내년 상반기까지 1차 개혁안을 만들고 내년 말까지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입니다. 

 

이어 김 교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군 구조 개혁'을 '2차 국방 개혁'으로 명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안영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홍준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방부는 우리 군을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완성도 있게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각계각층이 군 구조 개혁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