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관련 입장 발표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자칫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었던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이 간접적이나마 남북 간 대화를 만들어내며 역설적으로 남북 관계 복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기자회견과 담화를 주고받으면서입니다.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선제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가 두 차례가 아닌 총 네 차례였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남북이 간접 대화를 하게 된 셈입니다. 직접 대화는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은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특히 북한이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유지하고는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남북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포함해 이미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정 장관이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마쳤다고 공개한 만큼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거쳐 9·19 군사합의 중 우선 비행금지구역 부분의 복원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 전후나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직전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유관 부처는 물론 미국 측과 협의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한 부분은 9·19 군사합의 복원 조치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9·19 군사합의 복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김도균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위원장은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조치인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안전장치"라며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복원해야 남북 관계가 다음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복원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9차 당대회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때 한반도 문제가 의제화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발 더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안정성이 보장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유엔사를 포함한 미군과 협의하겠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 "DMZ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와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유엔사도 첫 번째 임무가 정전 체제 관리인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게 되면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이재명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때와 유사하게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은 남북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면 북측도 상응한 행동들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천명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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