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 운영의 불균형으로 인해 신혼부부·청년층·비수도권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와 전세사기 대책의 한계, 특정 시공사에 대한 편중 지원, 지역 간 금융 형평성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혼하면 불이익"…주금공 정책 모순에 국회 '뭇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결혼 페널티로 인한 신혼부부의 금융 불이익을 지적했습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로 청약·대출·세제 등에서 혜택이 줄거나 배제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허 의원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부부가 전체의 19%, 2년 이상 지연하는 부부도 8.8%에 달한다"며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거나 취득세율이 높아지는 정책 모기지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금자리론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부부는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제도의 불합리를 꼬집었습니다.
허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역시 주금공이 보증을 제공하지만 소득 요건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상품 조건을 조정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주금공의 전세사기 대책이 여전히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 구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금공이 전세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했지만 전체 보증서 발급 건수의 63%가 전세사기 위험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증 사고는 2020년 8681건에서 2024년 1만4755건으로 급증했는데 80%가 저소득층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며 "정책 사각지대를 방치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취약계층이 보증 제도를 통해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 안정 보장과 전세사기 방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연체율 1.3배·PF 편중…정책 형평성 '경고등'
주금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례보증 사업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주금공은 12개 사업장에 총 1조5433억원을 공급했는데 이 중 1조560억원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의 7개 사업장에 집중됐다"며 리스크 관리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실 시공사 교체가 원칙임에도 해당 사업장 모두 기존 시공사를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 사장은 "태영건설이 공사비 인상 없이 당초 약정 금액으로 시공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며 "분양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공사 유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시행사는 보증 한도를 두지만 시공사에는 한도 규정이 없어 리스크가 과도하다"며 "시공사별 한도 설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연체율이 수도권보다 1.3배 높다”며 “해당 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 대상이라 사실상 비수도권 서민이 이용하지만 금리가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해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리 우대나 부부 합산 소득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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