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정부 무공해차 보급 부작용 우려…중국 차 잠식 가속”

정부, 무공해차 980만대 판매 목표“35년 판매한 차 모두 무공해여야”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완성차업계는 과도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주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자동차 기자 초청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26일 긴급간담회에서 “과도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자동차 평균 탄소 규제, 판매 의무제 등 규제 수준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수송 부문 감축 목표,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한 자동차업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시나리오에서 2035년 무공해차 등록 비중 및 보급 대수 목표를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800만대의 최대 980만대(35%)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보급 경로를 고려할 때 2035년 한 해 판매되는 자동차가 모두 무공해차여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게 KAIA의 설명입니다. 

 

KAIA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전환 대응 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보급 목표는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규제, 판매 의무제 등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승용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4년 40.4%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산 비중은 같은 기간 0%에서 25.9%로 급증했고, 전기버스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0%에서 36.2%로 늘었는데 모두 중국산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 의무 규제를 철폐했고, 독일차협회는 2035년 100% 전동화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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