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회견)"내란 재판특별부 왜 위헌?…검찰 개혁, 정부 주도로 1년 내"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의 권한…사법부도 예외 없어"이 대통령,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치' 속도전 예고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재판특별부 설치는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 의지를 반영한 입법이라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개혁도 1년 내 정부 주도로 완수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뜻이라면 위헌 아냐"

 

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다"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 재판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선정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천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 요구에 따라 내란 특별재판부는 합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제도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삼권(입법·사법·행정) 분립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데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사법부의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 치밀한 장치 필요"

 

검찰 개혁 속도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사실 어렵다. 내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검찰 개혁에 얽힌)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며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가 안 생기게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 개혁 완수 기간은 1년입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검찰청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만들어집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있는 검찰 권력에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는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합니다. 경찰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서두른다면 수사 지연은 필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찰 내 법률 전문가 양성을 시작했지만 최소 4~5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수사 공백이 커지고 피해를 본 국민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진다"며 "당장 1년 내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면 남은 기간 경찰의 수사 지연 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 초반에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다"며 "개혁에 따른 혼란 때문에 개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권에 편승해 권한을 남용했는데, 그렇기에 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새 정부 첫 과제로 꼽은 것"이라며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적절한 기소권 행사를 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