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을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규정하고 추가 대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부동산 대기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대통령은 "그(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며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대책(5년간 135만가구)을 두고는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이어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저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대책)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 대부분이 금융 규제라는 점에서 추가 대책도 자금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기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유인책과 관련해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는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방안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감한 재정 투입 의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선 가계 자산의 일정 부분이 증권시장, 벤처·스타트업 투자, 첨단 전략산업 분야로 흘러가도록 세제 개편과 금융상품 개발을 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부가 300~400조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부도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한다"며 "벤처 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시장 투명성 강화 △중장기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 재정 투입이 결국 세수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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