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부터 '더 센 3대 특검'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임명까지 불발되면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간사 선임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을 규탄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발단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임명안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또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 초선 의원들은 나 의원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추 위원장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오후 법사위에서는 '내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내란'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건건마다 내란 정당,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데, 무책임하게 언어를 남발하는 것은 법사위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장이 '내란'이란 수식어를 정말 무책임하게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의 회의장이나 전당대회장이 아니다"라며 "내란은 분명히 있었고, 내란 종식과 내란 극복을 해야 될 소관 부처가 바로 법사위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소위에서 내란 당시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히 재개된다. 심사한 것 안 들었나"라고 일갈했습니다.
'더 센 3대 특검'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들이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며 "특검법안에 보면 심리 과정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 규정에 보면 심리의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돼 있는 것이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에 천 처장은 "형소법 294조3을 보면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계방송 때문에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이 됐던 분이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입었던 분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국민들이 보기에 재판부가 못 미더워서 전자 재판부를 만들라는 요구까지 나오며, 중계까지 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천 처장을 향해 "왜 지귀연 판사는 재판을 질질 끌고 있나"라며 재판 기일이 느슨한 것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속 여당 중심의 의원들은 '더 센 3대 특검'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법사위 소위에 회부하려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특검 관련 토론이 끝난 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의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 재적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안조위가 구성돼 최대 90일간 법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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