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방안. (자료=서울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여러 필지 단위로 묶어 새로 짓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하고, 20년간 무허가 방치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1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인 만큼, 대다수 사업지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기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비례율이 평균 13%p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7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 시설 우수 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모아주택 총 7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시는 배후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주택 공급량이 늘고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모아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 지원합니다.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SH-금융기관이 협업해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비 0.6% 낮은 저리로 융자합니다. 올해 안에 금융기관과 구체적인 상품 조건,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중 융자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도 대폭 혁신해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 계획’과 ‘모아주택 건축 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입니다. 또 시와 자치구가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과정, 조합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조합 설립 동의에 필요한 개략 건축 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펼쳐 사업 소요 기간을 추가로 1년가량 더 줄입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모아주택 활성화 적용 대상지 1호 현저동 1-5번지 일대를 찾아 활성화 방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 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율이 72.1%에 달하며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9년 12월 366세대 준공이 목표로 5년 내 입주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 점검 후, 주민들과 만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하고 확대해 주택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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