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쌀값 안정'과 '농민 보호'를 골자로 한 이재명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선제적 수급 관리를 전제로 국회 최종 문턱만 남은 상황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전 정부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선제적 수급 정책 수립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 시 정부가 설정한 범위 안에 양곡관리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쌀 초과 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조절'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선제적 수급 조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윤석열정부에서 제기한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해소됩니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도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30년까지 추정한 1조4000억원의 재정 소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증액은 올해보다 2000억원 정도의 선제적 수급 조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2440억원으로 벼 수급 관리에 필요한 재정은 5000억원 이내로 추산됩니다.
특히 매입 규정에 대한 발동 조건과 사후 대책도 보완했습니다. 발동 조건을 보면, 정부 의무 발동 기준에 생산자단체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일정 기준 수준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는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과량은 정부가 매입한다'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부-농업인 등 합의한 대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생산자 단체 5명이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법률상 의무화합니다. 벼 수매를 위한 쌀값 기준 등 수급 안정 대책은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단, 우려도 남습니다. 벼가 아닌 콩 등 전략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목적으로 작물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조금 수령이 우선 과제로 인식될 경우 작물 선택의 왜곡성과 직불금 의존 구조에 따른 장기적 농업 자립의 저하를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농산물 관련 한 전문가는 "보조금 수령이 우선 과제로 인식될 경우 작물 선택의 왜곡성과 직불금 의존 구조에 따른 장기적 농업 자립의 저하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직불금 기준 정교화, 전략 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가공·유통 인프라 확충 등 세밀한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칫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제와 충돌할 우려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 국장은 "WTO 농업 협정에 따른 감축대상보조(AMS) 총액 한도도 공약 이행 성격이 맞는데 한도가 1년에 1조4900억을 넘으면 위반"이라며 "예전처럼 평년 가격으로 하면 지급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소한의 경영 안전 장치인 만큼, 예전에 비해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는 게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직불금 의존 구조, 농업 자립의 저하 우려와 관련해서는 "논콩 같은 경우가 우려가 있는데 제한적으로 내년부터 관리할 예정이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때는 어떤 장물 특성에 맞게 지역별 특성 감안해 안내할 계획이다. 과잉 생산 등의 관리와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 가공식품을 토대로 한 해외 진출 방안, 생산비 절감 방안 등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선제적 수급 정책 수립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 시 정부가 설정한 범위 안에 양곡관리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조건을 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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