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대통령실이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를 차단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경직됐다는 이유입니다.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up-grade)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언급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며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직사회 개혁안 소관 부처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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