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거스를 수 없어"

"민생 침해 범죄, 뿌리째 도려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 개혁은 법무 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바꿀 것은 주저 없이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개혁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 현안 외에도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 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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