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원칙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성호 "검찰 개혁, 지체하면 혼란 있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은 법무 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개혁 관련 입법 완수 시기를 묻자 정 후보자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2004년 노무현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완결돼야 하고, 더 지체하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는 9월 개혁 입법 통과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 "대통령이 얼개라고 말했는데, 그 얼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금 제출된 법안과 관련해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다고 하면, 계속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일주일 밤 새워가며 4~5회 해서 조문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출근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가능한 빠른' 개혁으로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검찰개혁 4법' 우려…조국 사면 언급도
검찰 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율을 맡도록 하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 4법의 허점을 제시하며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보면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다. 권력을 분산한다고 해놓고 국가수사위원회로 권력을 통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위원 전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좀 더 신속하고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이 대통령 연루 형사재판 '공소 취소'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는 6월25일 서울대학교 송강포럼에서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이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후보자는 "그 당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라며 "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 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과거에 조국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구속 된 윤석열씨도 거론됐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독방에 수감된 윤씨는 '에어컨이 없다', '약을 못 먹게 한다', '운동 시간을 안 준다'고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정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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