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도입에 배터리 업계 “환영”

전기차 캐즘 통과까지 ‘숨통’“R&D 중심 한국 실정 반영을”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분야에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은 배터리 업계는 이번 조치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미래 기술 확보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내수 시장이 작은 국내 여건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R&D 및 시설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최'에서 관람객이 전시된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7일에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차전지 관련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특정 품목을 생산한 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형 인센티브’ 성격이 강합니다. 업계는 이 제도가 이차전지 위기 돌파의 전환점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흑연처럼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광물 기반 제품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국내 소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사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확대를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국내 생산량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적기 때문에 생산 연동 세액공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R&D 및 시설투자 중심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큰 틀에서는 환영하지만, 파일럿 공장이나 R&D 중심으로 투자하는 국내 실정을 고려한 인센티브가 함께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전, 과천, 마곡 등에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고, 삼성SDI는 수원연구소에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세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