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RE100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재원 조달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칙적 규제 제로·파격 정주 할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며 "두 번째는 교육·정주 요건의 파격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셋째로는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고민하는데 간접 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검토한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지만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GW(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E100 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SS 구축, 막대한 예산 소요"
이재명정부는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 RE100 산업단지 조기 구축 등 RE100 전용 산단 조성으로 한국 기업의 RE100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수요지를 초고압 송전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 확충 계획을 뜻합니다.
RE100 산단 조성은 산업단지의 사용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한편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등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RE100 수요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RE100산단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입니다. 전력망 구축·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을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전력 등의) 부채 비율 등을 감안하면 공기업에서 이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는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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