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반영에 '54.2조 적자'…'빚더미'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에도…역대 4번째로 커2차 추경 반영시 적자폭 확대…재정건전성 '빨간불'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5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수 증가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다소 개선됐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통과한 1차 추경이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반영 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한층 짙어졌습니다.

 

'법인세' 덕에…세수 21.6조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총수입 증가는 국세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소득 증가에 따라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소득세는 성과지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서 6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증가해 1년 전보다 4000억원 덜 걷혔고, 증권거래세도 증권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1조원 줄었습니다. 

 

각종 부담금, 과징금, 수수료 수입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역시 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다만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금수입 감소는 공적 기금 상환 등이 이뤄진 영향이 컸습니다. 1~5월 세수 진도율은 42.9%로, 전년 동기(43.4%)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조9000억원 증가한 3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출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는데, 전년(48.6%)보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1차 추경(13조8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인데, 집행액이 3조원대에 그쳐 지출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5월 기준 1차 추경 집행 실적은 22.9%로 목표 대비 집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7월까지 추경분의 70%를 집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나라살림 쌓이는 적자…나랏빚 1200조 첫 돌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 개선된 수준이지만, 적자 폭은 5월 기준으로 2020년(77조9000억원)과 2024년(74조4000억원), 2022년(71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컸습니다.

 

문제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2차 추경안 반영시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11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입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차 추경분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매달 세입과 세출, 국채 발행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황 과장은 "이번 달 관리재정수지는 곧 수입 실적과 1차 추경 첫 달의 영향을 반영된 지출 실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달 초 통과된 2차 추경의 영향은 '재정동향 9월호'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까지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랏빚도 불어났습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직전 달보다 19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1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1∼6월 누계 기준 123조8000억원 발행됐습니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습니다. 6월 외국인 보유 국고채는 대규모 만기도래(10조1000억원) 영향 등으로 5000억원 순유출했습니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제출)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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