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이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규제 압박과 상생 실험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시장의 판이 흔들리는 양상인데요. 다만 민간 배달앱 규제나 공공배달앱 지원 움직임 등을 두고 전문가들은 의도와 달리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진보당은 '배달의민족'을 정조준한 규제 입법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구조로 자영업자의 수익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배민 규제법' 제정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진보당은 △수수료 상한제 △업주 회비금 보장 △판매 촉진비 강제 분담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통닭 한 마리를 2만 원에 팔아도 수수료(1960원), 배달료(2900원), 결제 정산료(700원), 부가세(600원) 등 총 6160원이 플랫폼에게 넘어가 남는 수익이 없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실질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자영업자의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 매출 중 약 49%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 비중은 평균 2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배달 수수료만으로도 39.2%를 차지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수수료 절감과 지역 화폐 연계를 내세운 상생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시된 땡겨요는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면제하고, 업계 최저 수준인 2% 중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또한 지역 화폐와 연동된 할인 구조와 빠른 정산 시스템으로 가맹점의 매출 회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배달대행 서비스 '땡배달'의 시범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땡겨요 회원 수는 517만명, 가맹점 수는 23만7000곳으로 각각 지난해 말 대비 25.8%, 23% 증가했습니다.
땡겨요의 성장에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작용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상생 금융' 기조 속에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해 총 29조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땡겨요는 현재 79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 상품권과 연계된 결제를 지원 중입니다.
다만 ‘땡배달’에 대한 일부 자영업자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자체 배달 대행을 쓰던 가게들에 비해 '땡배달'의 배달비가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음식 가격이 1만5000원은 넘어야 마진이 남는다", "기본 설정된 땡배달을 해제하고 기존 가게 배달을 유지하라"는 조언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민 규제법'이라는 제도 개입과 땡겨요 모델이라는 시장 자정이라는 큰 흐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일각서 혼란도 야기되는 모양새인데요.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배달 노동자 각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가 아닌 조정자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쪽의 입장만을 들어줄 수 없는 복잡한 구조"라며 "다만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하게 되면 힘의 균형이 깨져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규제법 제정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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