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당면한 통상 협상을 잘 풀어나가고, 저하된 투자심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임기 중에 미래 먹거리와 저출생 추세에 대응할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 이 같은 경제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 전망이 밝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6~2030년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말에 전문가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17%),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16.7%) 등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답변의 산술 평균이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새 정부가 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1년 이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등 순이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70·80년대의 중화학공업, 2000년대 이후의 IT처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맞는 교육 체계 개편 및 AI 고급 인재의 체계적 육성 등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59.8%)을 꼽았습니다. 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는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63.4%)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한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정책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경제 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를 묻자 전문가 31.4%가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로 노력에 따라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 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고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정책보다 선진국에 걸맞은 규제 시스템의 대전환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과거 30여년 동안 일본이 시행해온 전통적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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