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하고 구분 적용 도입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 개최

[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업계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랐고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불 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 중소기업계와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입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했습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학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경영 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 오르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 못 버틴다"며 "주변에는 빚과 폐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지점 대표는 "사업주는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비용들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계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지평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