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속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재판 연기 헌법 파괴', '재판 속개 헌법 수호'가 쓰인 피켓을 들었습니다. 현장 의총 주변에서는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반성해라", "삭발하고 단식해라" 등 항의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 제11조 1항의 내용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법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사법부를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저울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은 이 모든 민주주의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사실상 집사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을 받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 호소한다"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헌법 교과서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소추는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진행되는 재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국민 64%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이유 설명 하나 없이 추후 지정한다는 말은 국민을 향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담당) 형사 6-2부가 형편없는 짓을 했다"며 "최현정, 이예슬, 정재호 판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현정, 이예슬, 정재호 판사는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퇴 내든지 재판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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