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는 '준비된 정책 대통령'이 등장했다며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당시 각종 정비사업을 매끄럽게 추진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거 진보정권 집권 초기 집값 상승, 이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는 등 정비사업 현장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추진력' 기대감 높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 시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관련 공약에 주택공급확대와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담았는데요. 다만 부동산 관련 규제 철폐, 집값 안정화 방안은 빠져있어 '전략적 몸사리기'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경력을 토대로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광명 하안주공단지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까지 3번의 대선을 준비하면서 정책적으로 준비된 대통령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과거 진보정권과는 방향을 달리할 가능성도 충분해보인다. 그럴 경우 노후아파트의 안전문제와 서울 내 주택공급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인 재건축 사업의 빠른 추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전경. (사진=송정은 기자)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로 유명한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 대표적입니다.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의 한 주민은 "일단 확실한 정책기조가 세워지기 전에 예비신탁사 선정 등 관련 절차 등을 속히 마무리하는게 급선무"라며 "아무래도 대통령이 소유한 단지라는 유명세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보니 주민들이 선거 결과에 동요하는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큰정부 규제에 재건축 문턱 높아질까" 우려도
반면 '큰정부'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향상 재개발·재건축 문턱이 다시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새 정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유지, 국토보유세와 양도세 세율 향상을 추진하면서 강남권에 집중된 '똘똘한 한 채' 현상 타파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럴 경우 반작용으로 해당 지역 집값 상승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재건축 인허가 문턱을 높이는 등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토마토)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보수 구분이 없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거 진보정권처럼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후보 시절 '우클릭' 부동산 행보도 그렇고,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만큼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화두에 오른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공공이익 환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높일 공산이 크다.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변화를 얼마나 적절히 읽고 관료들을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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