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윤석열 씨의 대통령 파면 이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비사업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 등을 감안하면 정비사업 시장을 향한 규제 칼날은 예상보다 무딜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정부, 공급확대·정비사업 기간 단축 동력 잃나…관련 법안도 표류
8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추진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필두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도시정비사업 주민동의서 징구 시 전자 투표 방식 활용, 수도권 그린벨트 4개 지구 해제 등 28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고시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이 대책들은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사업기간 단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 정부는 서울의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 내 빈집 증가로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다만 이 같은 정책 추진 움직임이 실제 공급확대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5년까지 50만 가구 이상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54만호에 달하던 인허가 물량이 2023년 42만호, 2024년 35만호로 급감한 것이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올릴 '마스터키'인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또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여야 간 이견이 엇갈리며 법안 통과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사업지에서는 향후 사업추진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 여당이 바뀐다면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부분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고시된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지 조합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만 바뀌어도 일정이 몇 달이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확정고시 일자도 정국 불안에 차일피일 미뤄지다 최근에서야 간신히 진행됐는데, 정권교체까지 된다면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걸린 사업일정이 또 다시 미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1기 신도시 예정대로 추진 가능성↑…이재명 '우클릭' 행보에도 관심
다만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으로 지금까지 1기 신도시 사업 추진 속도가 어느 정도 났었는데,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다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다만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전제된 법안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라며 달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은형 위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지역민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이 바뀌더라도 전면적인 취소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도 관심사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도세 확장에 나서면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포기, 5년 내 3% 성장 달성 등 이른바 '성장주도' 정책을 실천하겠다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송정은 기자)
무엇보다 이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강력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대체로 실패했다는 점을 의식해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권 교체 시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방안 등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은 낮다. 어느 정도 정책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실용주의 노선의 주택공급,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을 만드려는 시도는 있을 것이다. 즉 이념 보다 실용을 택한다면 세부적인 방향은 다르더라도 공급확대, 속도향상이라는 일관성은 유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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