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이규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복합 위기로 진단하고, 비상 대응 조직 설립과 국가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1호 업무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두를 전망입니다. 이재명정부가 취임 초 편성할 2차 추경은 35조원 규모로, '내수 부양'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불황과 일전 치르는 각오로"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 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서 민생과 경제를 화두로 던진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위기 의식은 그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대통령은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 상황을 '복합 위기'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한국 경제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가운데, 미국발 관세 충격 여파가 가시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마저 휘청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끌어내리면서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금융위기 수준인 0.8%까지 낮춰 잡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같은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차 추경 '내수 살리기'에 방점…'지역화폐' 지급 거론
사실상 '성장 절벽'에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취임 후 1순위 과제로 '경제 회복'을 지목했습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 총력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비상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인선 발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를 최대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은 명확히 '내수 살리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이 거론됩니다. 지역화폐 발급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소비·건설 등 내수 진작책과 미국발 관세 피해 기업 지원책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은) 민생 (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별로 얼마를 어느 기간 사용할지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커지는 추경 규모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강력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올 3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분기 7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61조3000억원입니다. 1차 추경으로 인한 적자 국채 9조5000억원은 포함하지 않은 만큼, 2차 추경 규모까지 합치면 향후 적자폭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밑돌고 있어 100%가 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확장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내 사정에 능통한 한 OB관료(퇴직관료)는 "재정이 수행하는 핵심적 기능은 효율적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에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다는 의미를 반문하면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로 정부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랏빚 운운하는 통에 국민들은 사금융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정책 실기는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어려운 특수상황일 땐 국가가 나서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빠르게 예상되고 있어 그 부분은 새 정부가 풀어낼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이규하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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