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21대 주요 대선 후보들이 27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각자의 '외교·안보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면서 "유엔대북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방어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국방을 아우르는 안보부총리를 임명하겠다"며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하고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 유럽연합(EU)와 동남아 방산 시장도 적극 개척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하겠다.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해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모병제를 5년 안에 정착시키겠다. 군의 직업주의를 확대하여 청년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며 "한반도 평화 경제권을 조성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 장면을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에선 '방첩사 폐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 후보는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방첩사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다. 벌써 몇번째냐"며 "박정희, 전두환 때 보안사였고 기무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방첩사가 됐다.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의 진원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 "방첩사에 대해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은 누가 잡냐. 방첩사 폐지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방첩사가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고칠 건 고쳐야지, 폐지하면 간첩만 좋아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권 후보는 "군사 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 저는 쿠데타의 진원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 후보는 김 후보에게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 있다. 관세와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다.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왜 이걸 결부시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냐"고 덧붙였는데요.
김 후보는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납득시키겠다. 방위비를 몇 번 더 받는지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 후보는 "참 유감"이라며 "이미 작년 10월에 협정을 끝내놓았는데, 2030년까지 적용하자고 해놓고 또 미국에서 하자고 하니까 거기 끌려다니냐. 자주 외교도 아니고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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