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적폐청산 대신 '사회대개혁'…언론개혁은 '후순위'

집권 초반 국정과제 드라이브…국민주권정부 1순위 '민생 회복'

 

[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김유정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대신 '사회대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대개혁의 제1순위 과제는 저성장 쇼크에 빠진 '한국 경제 살리기'입니다. 적폐청산보다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우선순위에 있는 개혁 과제들을 차례대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과거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반 적폐청산을 주도하다 당시 야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매몰됐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시 태조 이성계상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 "적폐청산 없다" 단언…"내란 단죄는 별개 문제"

 

2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사회대개혁에 민생경제부터 검찰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총망라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차기 이재명정부의 이름으로 정한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이 후보 측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박근혜 탄핵' 이후 쓴 적폐청산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건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치 보복이 있을 것이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정적 죽이기 정치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범과 동조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과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 보복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유세 때마다 "적폐청산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내란 종식을 위해 과감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도 정치 보복과 같은 적폐청산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시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적폐청산 시즌2'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그동안 정치적 대결을 펼쳐왔던 상대를 향해 정치 보복은 없다는 시그널을 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되레 상대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으로 과거청산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보고 검찰 수사와 각종 위원회 구성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진행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정부 부처에 각종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적폐청산으로 문 전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오르기도 했지만, 타깃이 전임 정권 사람들로 몰리면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적폐청산보다는 사회대개혁을 앞세워 민생경제 회복부터 경제 성장, 검찰 개혁 등 국정과제를 완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후보 측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요한 개혁은 과감하게 하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개혁에서 꼭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되, 불필요한 건 건들지 않는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개혁의 핵심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고, 검찰개혁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앞줄 왼쪽 네 번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각 직능단체 대표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싸진=뉴시스)

 

언론개혁 '속도 조절'…공약집에 '언론사 징벌제' 제외

 

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언론 개혁 부분은 새 정부 집권 초반 밀어붙이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의 언론 개혁 실패 사례를 보고 집권 초반 정면돌파 방식은 지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대중정부는 2001년 신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후폭풍이 컸습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로 비쳤고, 진보·보수 양쪽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2007년 노무현정부 땐 대표적으로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참모진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함으로써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지만, 대다수 언론은 "기자실 대못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엔 허위·가짜 조작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대신 이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관련해 이 후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언론사 징벌제의 경우, 예전에 추진했다가 기자들을 자극해서 반발하고 엄청난 역효과가 났다"며 "징벌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김성은 기자 [e-mail]

김유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