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통제권은 독립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에 맡기는 건 식민지에서나 가능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 14일 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 위임한 이후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93년 평시에 한해 국군이 환수했지만 전시에는 아직까지 미군이 가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정부에서 본격 거론됐다. 당시 청와대 참모 중 누군가가 노 대통령에게 '통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에 덧붙여진 이야기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전한 당시 청와대 참모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평양 관할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6·25 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과연 급변 사태가 발행했을 때 평양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였다. 토론 끝에 전작권을 가진 한국군이어야만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명분을 가지고 평양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후 노무현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지만 예비역 장군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극심하게 반발했다. 이미 노태우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던 것이지만 '환수'라는 어휘가 주는 이미지가 미국에 준 것을 빼앗아 오면서 한·미 동맹을 무너트린다는 보수의 논리가 득세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노 대통령은 작심하고 이를 비판했다. 잘 알려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이 그것이다.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놔 놓고 '나 국방(부)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작권 환수를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거 관련 작업에 참여했던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전작권 환수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가치가 있고, 전작권 환수 작업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단순하게 지휘권을 한국군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고, 전작권 환수 없이 진정한 남북 관계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썼다.
군 일각에서는 12·3 불법 계엄 직후 군이 내란에 동원된 상황을 비판하며 평시작전통제권도 미군에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럴 일이 아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더더욱 전작권을 환수해야 할 이유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