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지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다. 혁신의 전쟁터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6·3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놓은 벤처·스타트업 공약에 눈길이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중·벤·스에 '흐르는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자금 조달과 운용 방식에서는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이재명 후보의 비전은 한마디로 '정부 주도형 혁신 생태계'다.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모태펀드 예산 증액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기 자본에 목마른 창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촉진 등 출구 전략 확보에도 무게를 뒀다. 다방면에서 정부가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는 시나리오가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을 중시한다. 국내외 기업이 주도하는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이 대표적이다. 기업과 투자자 자본으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펀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여기에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라는 인프라 구축을 더해 혁신가의 실험실을 전국에 확산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혁신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두 후보 모두 벤처·스타트업이 미래 경제의 엔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실현 방법에서는 철학적 시각 차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이 후보가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지향한다면, 김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원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정책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 주도형 정책이 강화되면 스타트업은 공공 펀드나 국가 R&D 과제, 규제 특구 진입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반면 민간 중심의 정책이 자리 잡으면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외자 유치 능력 그리고 세제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는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기업들은 다가올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다층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후보들 역시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원책과 장기적 성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창업국가로 거듭나 '잘 먹고 잘사는' 길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승주 정책금융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