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이효진 기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집권 후 2차 추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내수 회복'이란 명분이 있지만, 동시에 '슈퍼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우려, 세수 부족으로 인한 딜레마가 상존합니다. 이는 대선 감세 기조와 맞물려 새 정부 출범 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주 "집권 후 2차 추경"…국힘 "이재명 매표 포퓰리즘"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민주당·국민의힘은 추경 규모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원을 두고 "전형적인 매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 지역화폐 사업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자, 윤석열씨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좌절된 숙원 과제입니다. 양당은 예산소위에서 합의가 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경안 심사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넘게 증액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난·재난대응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 지원 4조4000억원 △민생지원 4조3000억원 △기타(국채이자·주요행사 개최 등) 2000억원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규모가 내수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15조원 규모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대폭 증액엔 부정적이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한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2월 자체 추경안(35조원 규모)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인데요. 이에 이번 추경 규모는 약 12조원에서 15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도 경제가 역성장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를 지연하기는 부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엄지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슈퍼 추경 요구 커지는데…나라 곳간 텅텅
이번 정부 추경안은 산불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이 큽니다. 경제 성장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지만, 내수를 북돋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대선 이후 2차 추경은 필연"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집권 1호 조치로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자체 추경안 규모를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예산도 2차 추경안에 담길 전망인데요. 다만 대규모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과 국가 채무 악화는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재원 등 여유자금에서 4조1000억원을, 나머지 부족분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특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2023년 56조4000억원·2024년 30조8000억)이 발생했다는 점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웁니다. 경기둔화와 감세 정책 영향인데요. 올해도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수십조원이 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둔화로 상승 압력이 높지 않지만, 원달러환율이 오르면 소비자물가엔 악영향입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피해가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후보까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근로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슈퍼추경엔 악재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1%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려면, 이번에 더 많은 추경을 확보해서 경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무서워서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로선 내수진작이 더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슈퍼추경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감세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출범 이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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