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와 함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이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검찰개혁이 보복이 아닌 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
"수사·기소 분리…공수처 강화 필요"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에서 공개된 특집 대담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교수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기소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선 "지금은 검사 숫자조차 부족하다"며 "공수처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수처장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책임을 지적하는 유 작가의 발언에 동의하며 공수처 정상화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정치 보복 아닌 사회 통합 위한 개혁"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복성 검찰개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하다"며 "(복수가 반복되면)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터(심화)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권력이 해야 하는 일은 이를 적정선에서 정지하는 것"이라면서 "통합이 공동체 책임자의 최고 책임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란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씨 처벌과 관련해선 "무조건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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