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법원은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새 기준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정해진 법에 따라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법관’이라는 말은 때론 ‘뜨거운 아이스커피’와 같이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 결정에 반발해 판결을 비판하는 건 진보진영의 몫이었습니다. 진보의 지향과 법원의 보수적 태도는 잦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보수세력의 법원 비판이 빈도도 잦고 강도도 높습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그 ‘끝판왕’격입니다. 이재명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보수당 지도부는 승복은커녕 확인되지도 않은 판사의 성향을 거론하며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보수 가치를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그렇게 대할 요량이면, 차라리 국민의힘이 ‘보수’라는 타이틀을 떼는 게 훨씬 깔끔하고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토마토Pick : 에르도안 또 생존? 위기의 ‘21세기 술탄’
• 오늘의 주요 뉴스 : 4월 선고 현실화…국민은 '불안·초조'
• 여론 포커스 : 국민 57.7% “‘치악산면’ 명칭 반대”
• 프리미엄 레터 : 판결 불복 넘어 궤변…국힘의 의도된 난독증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던 레제프 타예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집권 20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권 대권주자를 구금했다가 반발을 산 것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대 규모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위대를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튀르키예의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에르도안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떻게 22년 넘게 집권할 수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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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선고·6월 대선
국민은 불안·초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27일에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4월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파면 직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르면 4월 선고, 6월 대선이 유력한 셈인데요. 탄핵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초조함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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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관세 방아쇠
한국은 각자도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모든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건데요. 다음 달 2일에는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관세 전쟁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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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각 다투는 산불 추경
'재난 예비비'에 발목
역대급 산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책정한 예비비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비비 2조원의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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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계란 파동에 국내 계란값도 들썩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계란값이 급등한 미국에서 한국산 계란을 더 수입하겠다고 해 국내 계란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일 기준 계란 소매가격은 특란 한판(30구)에 전국 평균 6554원으로 전년(6097원)에 비해 약 7% 올랐는데요. 이는 평년(6393원)보다도 약 3%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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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연이어 제동이 걸렸는데요. 계속되는 헛발질에 검찰이 자멸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검찰 스스로 개혁에 돌입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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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은 전국 23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는 만큼 민심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인데요. 선거 지역은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부터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충청권, 여야 텃밭 지역인 영·호남권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정치권 이목은 선거보다 헌재에 더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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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계 대선주자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당내 경선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가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출마를 고려하던 비명계 주자들의 경선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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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7% “‘치악산면’ 명칭 반대”
원주시 소초면의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는 걸 두고 원주시와 횡성군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57.7%가 변경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은 42.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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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페이’ 도입 긍정적 vs 부정적
최근 얼굴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페이스페이’가 일부 기업 사이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페이스페이는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이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되어 편리성이 보장되는데요. 다만 보안, 개인정보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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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판결 불복 넘어 궤변…국힘의 의도된 난독증
●달을 넘기는 헌재 선고…국민 앞엔 ‘잔인한 4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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