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대립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출산 및 복무 크레딧 확대·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 사안들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부적인 협의 사안은 논의가 필요하나 국민의힘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사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진 의장은 "시민사회와 노동계 연금 전문가들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선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는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구조개혁의 쟁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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