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이재명 위한 정치"…권성동, 전방위 '압박'

"경솔한 발언…사법 체계 안정성 훼손"

[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씨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자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는데 재판부의 결정에도 대검찰청이 시간이 아닌 일수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겐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질문을 천 처장에게 했을 때, 천 처장이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다른 답변을 했던 사실을 예로 들며 비판한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합헌 여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사안인데, 대법관이 (경솔한 발언으로) 헌재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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