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 기자, 김유정·이선재 인턴기자] 마지막까지 진행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결과, 곳곳에서 진술이 엇갈리면서 윤석열씨의 거짓말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계엄군의 국회 해산 시도와 체포조 운영을 놓고 양측의 증언이 크게 달랐는데요.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에 의해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윤씨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석열 부인에도…"끄집어내라 지시" 잇단 진술
국회는 25일까지 총 5차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 기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과 윤석열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해산과 체포조 운영에 관한 진술에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윤씨 측의 진술에 대해 바로 국회에서 반박되는 모습이 계속됐는데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4일 2차 청문회에서 지난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씨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것이 맞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극 반박에 나선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말했다"며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윤씨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시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도 부합했습니다. 이에 윤씨는 헌재 변론을 통해 자신이 '인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며 반박했으나 이후에도 '인원'을 종종 언급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금방 드러났습니다.
특히 많은 특전사 지휘관들이 윤씨의 지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21일 4차 청문회에서 "(12월4일 새벽) 00시50분에서 1시 사이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했다"며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여단장과 같은 차량에 탑승한 안효영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도 "(이 여단장의 진술은) 사실"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를 부인한 윤씨의 입장과는 다르게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공개 회의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홍 전 차장은 당시 윤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후에도 헌재 변론을 통해 윤씨의 체포 지시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은 쪽지 몰랐다는데…최상목 "참고하라 줬다"
탄핵심판의 또 다른 쟁점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에 대해 양측의 진술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3차 청문회에서 내란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전달해 줬다"며 지난해 12월13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 등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쪽지의 존재를 언론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부인한 윤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앞서 윤씨는 헌재 변론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해당 쪽지에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예산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3가지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쪽지는 이번 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계엄 발령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윤씨와 김용현 전 장관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생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최 대행과 함께 3차 청문회에 출석한 한 총리는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어느 누구도 정식의 국무회의로써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헌재 변론 당시 "동의한 분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최 대행 역시 이 회의(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타이 용도' 논쟁에…"포박용 맞다" 증언도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임을 뒷빋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윤씨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증언이 다른데요. 지난 3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윤씨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한겨레·MBC·JTBC>, 여론조사기관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측과 이 전 장관은 이러한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의 경우,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뉘앙스가 다소 달라졌는데요. 허 청장은 4일 청문회 땐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명확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전 답변을 번복한 셈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이 국회에 들고 온 케이블타이가 '문 봉쇄용'이 아닌 '포박용'이란 증언도 나왔는데요.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임단의 이성훈 작전관은 4차 청문회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가져온 케이블타이의 용도를 묻는 의원 질의에 "포박용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관의 발언은 해당 케이블타이의 용도가 국회의 '문 봉쇄용'이었다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이 외에도 청문회에선 윤씨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직후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불러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2차 청문회에서 "(병력 철수를) 지시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국회의 병력 철수는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는데, 윤씨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취지로 전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을 요청한 것에 대한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지막 청문회서 '경호처 비화폰 논란' 도마 위
이날 열린 5차 청문회에선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각 은폐 의혹 등 '영장 쇼핑'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씨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중앙지법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 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에 대해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 후문에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 것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경호처 비화폰 업무 실무담당자인 송모 경호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송 경호관을 향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고 지금 봉인돼 경호처에 보관돼 있는 것이 맞나"라고 묻었습니다. 그러자 송 경호관은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직에서 12월5일 물러났으나, 이후 일주일이 넘어 지난 13일에 반납했습니다. 이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후 긴급체포된 8일 이후에 반납된 것입니다. 비화폰은 서버에 저장되는 통신기록이 이틀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데요.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신기록 역시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때 '김건희 육성' 10초 재생 소동
이날 청문회에서 김건희씨의 육성 파일이 일부 재생돼 국민의힘이 항의하는 등 한때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은 윤씨의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김씨가 명태균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선인(윤석열씨)이 지금 전화를 했다. (김영선)밀라고 했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전날 <시사인>의 보도로 공개된 녹취입니다.
녹취가 재생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상이나 음성 사용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룰을 지켜라"고 항의가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음성은 소거해 주고 자막으로 처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약 10초 동안 재생됐습니다.
박주용·이진하 기자, 김유정·이선재 인턴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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