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88호] 기후협정 탈퇴, '트럼프 퇴행'의 서막

국회 국조특위, 윤석열 ‘동행명령장’ 발부트럼프 ‘중국 10% 관세 논의’자영업 80% “명절에 영업”배민, 상생요금제 도입…최대 7.8% 수수료 인하국민 79.27% “문산법 시행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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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88호 2025. 1.23(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기후협정 탈퇴, '트럼프 퇴행'의 서막 2. 국회 국조특위, 윤석열 ‘동행명령장’ 발부 3. 트럼프 ‘중국 10% 관세 논의’

토마토Pic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협정에 재가입한지 약 4년만인데요. 23일 토마토Pick에서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가 의미하는 바와 그 여파를 전망해봤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정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입니다. 전 세계 190개 이상 국가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하도록 합의했는데요. 앞서 미국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11월4일 공식 탈퇴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021년 2월19일 재가입한 바 있습니다. 협정 탈퇴의 실리적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을 마친 뒤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상당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에서는 협정의 실효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시추업체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그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가스 시추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정 탈퇴의 정치적 이유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탈퇴 결정에는 '바이든 행정부 업적 지우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기후 정책을 종료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며 광물 채굴과 가공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사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모든 규제 철폐를 검토해 미국의 에너지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CNN은 "트럼프 대통령 공보실의 우선순위 목록에 따르면 그는 비(非)연료 광물의 채굴·가공을 포함해 에너지 생산·사용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는 에너지 가격을 생활비와 관련한 광범위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임무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풍력 에너지를 위한 토지·수역 임대를 중단하고 전기 자동차를 장려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취소하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임기 4년을 신속하게 되돌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후재단 VS 화석연료 협회 기후 전문가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가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기후재단 대표이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핵심 설계자인 로렌스 투비아나는 "미국은 이번 탈퇴로 급성장하는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의 점유율 등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LA 산불처럼 미국인들이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관련기사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을 크게 약화시키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환경 정책이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과를 무효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또 미국의 대중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 내 기후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신호"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화석연료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는데요. 미국가스협회(AGA)는 "필수적인 에너지 혜택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 협회는 정부와 협력해 미국의 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협정 탈퇴, 한국에 영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재탈퇴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파리협정을 탈퇴한 후에도 주정부, 기업이 개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추진한 만큼, 트럼프 2기 또한 미국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본 것이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파리협정 자체는 구속력 있는 협정이 아닌데다 탈퇴가 충분히 예상됐다"며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어떻게 수정되느냐가 한국 기업에 중요하지 파리협정 탈퇴 자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미국의 기후협정 탈퇴 소식에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21일 기준 탄소 포집 관련주인 그린케미칼은 전 거래일 대비 9.38% 하락한 676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밖에도 한화솔루션(-6.30%), HD현대에너지솔루션(-3.90%), SK오션플랜트(-6.50%) 등이 약세를 보였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출렁이는 시장이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트럼프의 거센 입김에 한국의 기후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브리핑10 국회 국조특위 윤석열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대령, 구삼회 2기갑여단장에 대해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요. 의결된 동행명령장은 이들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트럼프 시대 실용적 대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준비해서 이슈별 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중국 10% 관세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관세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월 1일로 날짜까지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에도 불법 이민 및 마약 문제에 노력하지 않는다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평화협정 관련 “평화유지군 20만명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정 타결을 위해서는 평화유지군이 20만여명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에서 “유럽 전체에서 최소한 20만 명이 필요하다. 이는 최소한 수치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과 같은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인간 생명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웃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는 불타는 욕망을 지닌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유럽, 엑스(X) 탈퇴 가속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유럽 내 극우정당 옹호가 계속되면서 유럽에서 엑스(X, 옛 트위터)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0일(현지시각) 프랑스의 르몽드가 엑스 계정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폴리티코는 르몽드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몇시간 전 이뤄졌으며, 프랑스에서의 엑스 집단 탈퇴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독일에서도 국방부와 60여 대학, 연구기관, 연방대법원 등이 엑스 보이콧에 동참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엑스에서의 기사 게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멕시코만 명칭 도발에… 멕시코, 트럼프에 반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멕시코 만은 여전히 멕시코 만이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21일(현지시각) 독립과 주권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아메리카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군대 동원령을 내리겠다는 행정명령 등도 내렸습니다.☞관련기사 자영업 80% “명절에 영업” 22일 알바천국이 자영업자 107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영업 계획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4명이 연휴 중 일부 또는 연휴 내내 운영하며 영업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설 연휴에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로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기 위해(35.7%), 긴 연휴로 매출과 손님이 늘 것 같아서(34.5%)라는 응답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설 연휴 매출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줄어들거나 평소와 비슷한 수준일 것(51.2%), 평소보다 늘어날 것(48.8%) 등의 답변이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관련기사 배민, 상생요금제 도입 최대 7.8% 수수료 인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내달 26일부터 최대 7.8%의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운영사는 매장에 차등 수수료를 적용,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게 됩니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할 방침이죠. 이에 따라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운영사는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가산단 중소기업 작년에만 732개 휴·폐업 2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산단 34곳에서 휴·폐업한 중소기업이 732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12월에만 100곳이 넘게 폐업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분야가 24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전자(146개), 정보통신업(66개), 석유화학(49개)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9.27% “문산법 시행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산법 시행에 반대하는 비율은 20.73%에 그쳤습니다. 문산법 시행 찬성 이유로는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막기 위해(50.13%)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법안보다 포괄적이라 보호 범위가 넓다(32.51%), 플랫폼 독점 억제(16.71%)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산법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48.24%)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중복 규제 우려(25.13%), 규제보다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22.61%)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들은 약 10년 이상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등록금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정부도 동결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대학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학생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윤석열, 연일 ‘선동 메시지’…다급해진 ‘빈손’ 공수처 2. 우두머리 ‘몽니’에…공범들도 일제히 ‘따라하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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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