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87호] '내란 대통령'의 초법적 '수사거부권' 행사

최상목, 방송법 등 3개 법안 거부권트럼프, 기후협정 재탈퇴후티 “미·영 선박 공격 중단”유가, 리터당 1800원 진입국민 71.7% “스타벅스 키오스크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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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87호 2025. 1.22(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내란 대통령'의 초법적 '수사거부권' 행사 2. 최상목, 방송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3. 트럼프, 기후협정 재탈퇴

토마토Pick!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것까지 합하면 벌써 세 차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을 뿐, 정작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흡사 새로운 형태의 '수사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토마토Pick이 윤 대통령의 수사 과정을 한 눈에 조명해봤습니다. ‘불법계엄 선포’ 윤 대통령 모든 수사 절차 기피 일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뒤인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내란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다음날인 9일 출국금지가 됐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앞다퉈 수사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여러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로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수사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일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직무를 정지했지만, 그 이후로도 대통령실의 행보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피객패’(避客牌)'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돼 그가 서울구치소로  압송될 때까지 1개월이 넘도록 관저에 내걸려 있었던 셈입니다.    -12월 11일 :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2월 15일 :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6일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12월 17일 :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반송됐습니다.    -12월 20일 :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됐으며, 전자 공문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4일 :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국무회의 회의록 및 포고령 등의 제출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12월 27일 : 공조본이 서울 삼청동 안가의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했습니다.    -12월 29일 : 공조본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1월 3일 :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1월 7일 : 윤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월 14일 :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체포 뒤 조사도 거부 공수처는 지난 15일에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약 43일 만이었는데요. 그러나 체포 뒤에도 수사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름과 주소의 진술마저 거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영상 녹화도 거부했습니다.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고요. 아울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1월 16일 :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재판 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월 17일 :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1월 19일 :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1월 20일 : 공수처가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변호인 통한 여론전 ‘계속’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마냥 침묵만 한 것은 아닌데요. ‘계엄은 정당했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입장은 변호인의 입 등을 통해 수차례 외부로 전해졌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각하를 주장하기도 했죠. 윤 대통령은 1월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자필편지를 올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수사에만 응하지 않을 뿐, 그 외의 영역에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불응 거듭, 피해는 국민 몫 윤 대통령의 장외 여론전이 낳고 있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여론전에 영향을 받은 아스팔트 보수들은 결국 폭동을 일으켰고, 서울서부지법은 초토화됐으며 다수의 경찰들이 다쳤죠.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경찰에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줄곧 윤 대통령의 행보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반공청년단을 국회에 들였고,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수사와 탄핵심판 자체를 불법, 부당한 것으로 흠집내기 바빴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워는 ‘아스팔트 십자군’을 거론하며 사실상 폭동을 부추겼고, 윤상현 의원도 “(담장을 넘은 청년들은)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국가는 더 혼란스러워진 느낌입니다. 조속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딴지를 놓으려는 태세입니다. 혼란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텐데요.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국민들은 한숨만 내쉬며 정국을 지켜봐야 할 처지입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최상목, 방송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변호인 "공수처 강제구인 무리수"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금된 현직 대통령을 어제 오후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수사관들이 찾아와 구치소 내 조사도 아니고 신변경호 보장도 없는 자기들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가(구인) 조사하겠다고 6시간 이상이나 머물면서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부당한 강제구인을 막겠다"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법정에 출석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재차 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기후협정 재탈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파리 기후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시추업체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시추를 지시하겠다”며 “우리는 대량의 석유와 가스 등을 수출해 부유한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에도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한 바 있는데요. 이어 취임한 조 바이든 정부에서 협약에 재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탈퇴한 것입니다.☞관련기사 후티 “미·영 선박 공격 중단”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외국 선박 공격이 멈출 전망입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후티 측 인도주의작전조정센터(HOOC)는 20일(현지시각) 영국, 미국 등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선박 공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서방 국가가 이번 발표 후에도 공습을 단행할 경우 공격을 재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 등은 후티를 겨냥해 약 260회 이상의 공습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포로 영상 추가 공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X(엑스, 옛 트위터)에 포로라고 주장하는 북한군 병사 심문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북한군 병사는 자신이 17세에 징집됐다고 했는데요. 또 남한에 대해 “산이 얼마 없다고만 안다”고 했습니다. 또 소속 부대를 묻는 질문에는 “정찰국 2대대 1중대”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1∼20일 수출 5.1% 감소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17억1000만달러) 감소했습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8000만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 한편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인데요. 그러나 이번 달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호조세가 둔화할 전망입니다. 이는 설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1월에 있는 점, 임시 공휴일이 포함돼 연유가 길어진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설 당일 601만명 동시 이동 국토교통부가 귀성길 정체가 우려되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번 대책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 측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증가한 수치인데요. 아울러 설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편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9%,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아이돌보미 2400명 퇴사 21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이돌보미(2만9091명) 중 8%에 해당하는 2400여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아이돌보미 3453명을 신규로 확보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퇴사하면서 현장의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퇴사자 현황에는 개인 사정뿐만 아니라 고령을 이유로 퇴사한 이들도 포함됐다"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당 인상과 특별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워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정부가 차등 지원합니다.☞관련기사 유가, 리터당 1800원 진입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4.90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은 1800.74원으로 지역별 가격 통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한 건 2023년 11월6일(1802.69원) 이후 1년2개월여 만입니다. 이달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기업 제재 여파로 공급 우려가 확산하면서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환율 상승도 더해져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더 오른 상황입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중동 긴장 완화 등 유가 하락 요인도 있어 향후 등락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7% “스타벅스 키오스크 도입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47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은 28.3%였습니다.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매장 내 혼잡도를 줄일 것으로 기대’가 63.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이 24.08%로 뒤를 이었으며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는 10.0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스타벅스의 운영 철학과 상반되는 행위’(34.8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편의성보단 브랜드가치 유지가 더 중요’(29.63%),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와의 차별성 사라짐’(27.04%)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겨울철 대표 서민 간식인 '붕어빵'을 길거리에서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의 불법 영업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점포가 장사를 접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 붕어빵 노점 자체가 하나의 문화라는 반응과 불법 노점은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이 옳다는 의견 등이 대립 중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심판정 직접 나선 윤석열, 부인과 책임 회피로 일관 2. 아스팔트 못 버리는 국힘…’빌런’으로 떠오른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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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