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측이 막상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시간을 할애하다 재판부로부터 저지를 당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씨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씨의 불출석으로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이 변론 없이 4분 만에 종료된 만큼, 이날부터 본격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윤씨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52조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씨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윤씨 측에 질의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포고령은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이 작성했고, 피청구인(윤씨)이 몇 자 수정했다고 답변했나”라고 묻자 윤씨 측은 “김용현 증인 신문을 통해 밝히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서면에 그렇게 쓰여서 여쭙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또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측은) 포고령이 표현과 달리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전면 정지하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서에서 밝혔는데, 포고령으로 막으려던 국회 등의 반국가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씨 측은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재차 “서면에 기재해서 묻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윤씨 측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자 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또 “피청구인측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병력 투입과 망국적 행태 알리기에 상관관계가 안 나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씨 측이 이번에도 “보충설명하겠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써낸 내용에 대해 질문드린다”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씨 측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건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었습니다. 윤씨 측은 1시간이 넘도록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윤씨 측 변론 시간이 길어지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휴정하며 “10분 내로 피청구인측 의견 진술을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리인도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10분 가까이 소요한 채 다른 주장을 이어가려고 하자 문 권한대행은 “발언권을 제한한다”며 “앉아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윤씨 측의 기일일괄지정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신속 재판 의지를 보였습니다. 헌재는 6차 공판기일을 2월6일, 7차 공판기일을 2월11일, 8차 공판기일을 2월13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회 측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모두 채택하고, 4차 공판기일인 오는 23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씨 측 증인은 김 전 장관만 채택했습니다.
윤씨 측은 기일 지정에 반발했습니다. 윤씨 대리인단은 “체포된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도 어려운데 언제 변론 준비를 하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재판이 아니다”며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남파된 간첩에게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기일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변론 직후 국회 측은 윤씨 측 변론에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거 부정은 사실상 (심판 대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선거 부정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근거도 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호락호락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묘사하는 건 정말 위험한 변론”이라며 “오늘이 선거 부정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선 12·3 내란사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