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국회공동취재단. 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위한 '재도전'에 나섭니다. 여야는 '외환유치죄'(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 포함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거친 반발로 '8표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새롭게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제3자 추천권·비토권을 삭제한 대신 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씨가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조 수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외환죄를 빼겠다'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 이후 6시간만 하겠다' '3자 추천을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형법학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겠다'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종합으로 구성된 안건으로 서로 논의해야지, 간 보듯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내라고 촉구했는데, 그쪽에서 '발의가 어렵다'고 답변해왔다"며 국민의힘에 자체 안을 빨리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환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를 대며 야당이 제시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나온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검 대상과 주체, 법안 발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면 야 6당은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차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데요.
여야의 대치 전선이 이어지자 2차 내란 특검법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8일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발생던 것과 다른 기류가 흐릅니다.
외환죄가 추가되자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마저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외환죄 추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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