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씨의 수사 비협조에 대해선 아무런 비판 없이 수사 기관의 법 집행만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관전 진입을 가로막아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된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윤 씨가 보여준 수사 비협조 행태에 대해선 아무런 비판이 없었습니다. 그는 "3번 출석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며 오히려 윤 씨를 감쌌습니다.
사실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된 이유는 앞서 윤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윤 씨는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 시위를 벌이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를 지켜 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는 등 민간인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부추겼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이 윤 씨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고 수사 기관의 법 집행만을 문제 삼은 건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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