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 장기화 땐 '성장률 1.7%' 이하로 추락

정부 예상 1.8% '보수적 전망'주요 IB 전망, 1.3%~1.7%↓국내 상황 해외시각 '부정적'"정국 불안 해소…사회개혁 전환"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1.9%보다 0.1%포인트 낮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밀었지만 탄핵정국 장기화 땐 더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의 불확실성 장기화가 내수 부진을 더욱 짓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일 복수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정부 예상 1.8% 성장률은 여전히 '보수적'이거나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즉, 정부의 1.8% 예상보다 더 낮은 저성장 충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체포·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예상 1.8%도 '낙관적'

 

앞서 기획재정부도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지난해 예상치만 반영했을 뿐,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은 제한적으로 뒀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전망치를 추산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종전 1.7%에서 1.3%로 낮췄고 글로벌 금융기관 ING은행의 경우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종전 1.9%에서 1.7%로 낮췄으며 씨티의 경우 1.6%에서 1.5%로 하방 압력을 내다봤습니다. 이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제시된 성장률로 정국 불안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연간 성장률을 0.1~0.2%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장은 "내란 사태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이달 초 현대경제연구원이 기존 2.2%보다 0.5%포인트 낮춘 예상치와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 전망은 주요국 양호한 가계·기업 여건에 따른 수요 지속, 디스인플레 추세, 통화정책 완화가 성장을 지지하는 등 올해 3.0%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점차 추세적 성장이 예고된 반면,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인 2.0%를 밑도는 등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덩달아 우리나라도 성장하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내란 척결의 신속성 등 정국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정부의 보수적인 1.8% 조차도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국제금융센터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브리프를 보면, 미국 경제주간지 배런스(Barrons)는 "한국의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윤석열의 곁을 지키고 있으며 야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해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내로 쏠린 해외 시선 '부정적'

 

특히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은 갈수록 부정적입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과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가능성, 극우 유튜버 지지의 정치적 혼란성 가중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초래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악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주간지 <배런스(Barrons)>는 "한국의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며 "이들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윤석열의 곁을 지키고 있으며 야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해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랑재경>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9% 상승해 11월 1.5%를 크게 상회했다"며 "이는 계엄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식품, 에너지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원화가 가파르게 절하되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Bloomberg)> 측은 "수출 증가율의 반등은 경기 악화 속 위안을 제공하기는 하나 정치적 혼란 지속과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참사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대내외적 어려움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NG 측은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12월 원화(-4.6%)와 코스피(-2.2%)가 큰 타격을 입었고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도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연말 항공기 참사도 가세해 부진한 경제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장은 "내수경제는 가계부채, 건설투자 부진, 실질소득 감소, 소비심리 저하로 침체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연체율, 자영업자 연체율,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내수침체를 가중시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개혁 차원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미국 편향 대외의존 경제 및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수정해 '국내투자 확대로 자국 산업과 고용 보장', '부자증세와 확장재정으로 내수경제 발전', '의료·교육·주거·돌봄 등 공공서비스를 무상수준으로 확대', '노동자·농민의 기본권 보장' 등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을사년 새해 첫 평일 출근일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