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민생지원TF 발족…번호 유예기간 확대도 살피겠다"

키즈폰 번호 에이징 문제…통신사와 협의데이터 선물하기 취약계층 기부 필요성도 지적돼"구글도 디지털격차 비용 내야" 목소리도"보편적서비스 범주 내 국외 사업자 포함 여부는 면밀히 봐야"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민생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통신, 디지털서비스 등과 관련된 대안을 발굴할 방침인데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키즈폰의 번호 에이징(발급유예) 기간 확대도 다둘 방침입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키즈폰에 한정해 번호 에이징 기간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묻는 질의에 "민간·민생TF를 발족했고, 통신사와 협의할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사진=뉴시스)

 

번호 에이징은 기존 가입자가 해지한 번호를 새로운 가입자에게 발급하기까지의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들이 사용이력이 없는 번호를 키즈폰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통신사별로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른 상황"이라며 "신규 고객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키즈폰에 한정해 에이징 기간을 늘리려는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와이파이의 커버리지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 공유하기가 각 통신사마다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도현 차관은 "2GB 정도를 선물하는 기능이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통신사와) 실무적인 협의 단계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업자와 일괄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여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재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신사들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격차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통신사 지원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망이용료와 법인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 빅테크들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을 거론했습니다. 

 

강 차관은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요금감면제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시키고, 여러가지 내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 감면 측면도 있는데, 면밀히 살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보편적서비스 범주 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범주 내에 나머지 사업자 들어올 수 있느냐 여부는 면밀히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통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도현 차관이 언급한 TF를 통해 본격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TF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족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입니다.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사생활 보호, 인공지능(AI)·디지털 부작용 대응 국민불편 분야 디지털 역기능을 개선하는 역할과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