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이지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리 수준과 저조한 실행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과 이철규 위원장의 마찰로 회의가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2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면서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피해 중소·소상공인 회복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총 1조3000억원 규모로, 피해업체 수는 4만80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정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곳으로, 전체 피해액의 88%가 이들 업체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는 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해 금융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준하는 저금리의 융자 지원책을 마련해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처음보다 조금 인하한 중진공과 소진공의 변경 금리는 2.5%로, 기존보다는 낮지만 최소한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6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66~4.33%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보와 기업은행 금융지원 대출 금리(3.8%~4.9%)는 높다"라며 "기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 장관은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에 대해 "저희가 하고 있는 대외 자금 지원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리"라고 답하며 "금융위원회 관련 사안은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금 대출 실행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 업체는 약 5만개 정도인데, 실제 자금 대출 실행 건수는 2795건"이라며 "전체 피해 건수의 5.8%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오 장관은 "100만원 이하 피해업체 수가 85~90% 정도로 파악된다"면서 "1억원 이상 대규모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이분들에 한해 50% 정도는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책임 묻자 "무책임한 경영진 잘못"…고성 오가기도
티메프 발생 책임을 두고 여야 의원의 언쟁이 격화하면서 중기부 국감은 잠시 휴정을 맞기도 했습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 책임을 꼬집었는데요. 정 의원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해 4월 판로지원사업 계약 체결 시 티메프가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소상공인 판로 지원 플랫폼 선정에서 티몬과 위메프는 모두 고득점을 받아 선정됐다"고 중기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 장관은 "앞으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정부 책임과 관련해 "티메프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이 중기부의 책임은 없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를 중재하려던 이철규 위원장과 고성을 주고받다 국감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김성은·이지유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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