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지표인 65세 이상 내국인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독거노인 인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 이후 6년째 감소했습니다. 인구 통계마다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0%(45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인구 939만명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사이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171.0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총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8만2000명(0.2%) 증가했는데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국내 체류 3개월 이상 외국 국적자·193만5000명)이 1년 전보다 18만3000명(10.4%) 증가한 결과입니다. 반면 내국인은 같은 기간 10만1000명(0.2%) 감소한 4983만9000명으로 집계, 2021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85세 이상 급증…전체 가구 10% '독거노인'
고령 인구의 증가폭을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85세 이상 인구가 7.3%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65~74세 5.2%, 75~84세가 3.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이 26.2%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0.7%로 제일 낮았습니다.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7.2%)이고, 가장 낮은 시도는 경북(2.0%)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했습니다. 먼저 고령자만 있는 가구가 7.2% 증가한 17.0%로 총 374만4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고령자 1인 가구를 추리면 213만8000가구인데요. 이 역시도 8.3% 증가하면서 일반 가구 중 비율은 9.7%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내국인 고령인구 중 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인구는 72.2%(685만6000명)이고, 혼자 사는 인구는 22.5%(213만8000명), 집단가구에 거주하는 이들은 3.4%(31만9000명)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인구 2018년부터↓…수도권 쏠림도 심화
고령화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저출생 영향도 큰 탓인데요. 0~14세 유소년인구는 전년 대비 24만명 감소해 562만명(10.9%), 15~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도 같은 기간 14만명 감소한 3655만명(70.6%)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00년 21.0%에서 2010년 16.2%, 2020년 12.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15.4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했으나, 노년부양비는 26.4명으로 1.4명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 인구가 전체 16.7%(863만8000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15.4%(797만8000명), 60대 14.7%(761만4000명)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중위연령은 45.7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고,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총인구의 50.7%(2623만명)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2019년 50%를 넘은 후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4개 권역 중 수도권은 0.4%, 중부권은 0.6% 증가했고, 반면 영남권과 호남권은 0.4%, 0.2% 각각 감소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이어진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바닥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유소년 비율이 점차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지난해는 전체 인구 비율 중 11.1%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예고된 2025년 초고령사회…곳곳에 '시한폭탄'
고령화 사회가 빨라지면서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에는 70%에 도달하고, 2045년부터 100%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뿐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하는데요. 정부 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노동력 감소세가 계속되면 세수가 부족해지고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파르게 고령화에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며 "조세 부담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이 현재는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지만 5년 이내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부담률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처럼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도 그 일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 더 늦지 않게 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