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분쟁 급증…참지않는 'MZ세대'

노동위, 분쟁 1만8118건 중 1만6027건 처리
개별분쟁 전년 대비 714건 증가…집단분쟁 525건 감소

2023-02-07 18:05:13 ㅣ 2023-02-07 18:05:1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54.8% 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노동분쟁사건 1만8118건을 접수했고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216건(1.4%) 증가한 수치입니다.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MZ세대들이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주도하면서 일어난 흐름으로 보입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은 2021년 155건에서 2022년 240건으로 85건 증가했습니다.

또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85% 가량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어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당해고와 차별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 처리돼 전년 대비 741건(5.8%) 늘었습니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 처리돼 2021년보다 525건(17.4%) 감소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1150건으로 전년(1169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조정성립률은 51.1%로 2021년(46.3%) 대비 4.8%p 상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성희롱·성차별 사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체 사건의 84.4%를 차지합니다. 이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도 급증했습니다. MZ세대들이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주도하면서 일어난 흐름으로 보입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은 2021년 155건에서 2022년 240건으로 54.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의 비중은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가장 큽니다. 2021년 155건에서 2022년 240건으로 54.8% 증가했습니다.

부당해고 등 사건은 1만3142건이며 유형별로 징계 2017건, 해고 존재여부 1608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9건, 부당 인사명령 등 69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 대비 17건(13.9%)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