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민주당 소속 우상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은 19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성도 의지도 없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를 유지할 경우 비슷한 참사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태원참사 국조특위를 통해 일정 부분 진상규명을 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유족과 전문가가 중심이 된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마지막 공청회 때 4시간 동안 눈물 멈추지 않았다"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입니까.
주요 목표인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은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사전에 다중 인파가 모이는 행사를 알면서도 인파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빗발치는 신고를 무시한 채 2~30명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상자에 대한 구조와 의료 지원이 취약했고, 이후 유족들과의 연락도 부족했습니다. 관련자들이 국정조사에서 모두 인정한 사실들입니다. 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증인들 간 다른 주장이 충돌할 때 무엇이 진실인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유족과 생존자, 상인들을 모셨던 마지막 공청회 4시간 동안 계속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윤석열정부가 얼마나 무능했고 무책임했는지 드러났습니다. 또 유족들에게 상처 주는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유족들이 정말 알고 싶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위해 중대본 회의에서 작전을 짠 것이 그날 다 밝혀졌습니다.
"행안부 장관, 대통령 오른팔 아닌 '재난전문가'가 맡아야"
-그동안 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들이 배제됐던 점을 고려하면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야 3당이 추진하는 독립적 조사기구에도 유족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족들이 절절히 원하는 건 내 아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숨졌고, 어떤 구호 조치를 받았는지, 왜 유족들이 아이를 찾지 못하고 10시간 넘게 헤맸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유족과 생존자,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아 그날을 재구성하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적인 재난 대책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장기간 조사할 수 있는 독립 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족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합니다.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은 국회 관행대로 양쪽 주장을 병기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에) 부정적 의견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데 부담이 있으니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하지 않고 반쪽으로 만든 건 잘못입니다.
-국정조사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일환에서 부처 간 소통을 돕기 위해 1조5000억원 세금을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불비 문제도 있었지만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오른팔이 아니라 재난안전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전문성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이 장관 체제에선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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