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82호] 최대한 짧게 요약정리한 2022년 연보
검찰, 이재명에게 1월10일~12일 출석 통보
카카오, 소상공인 먹통 피해 보상안 내놨다
응답자 80%, “북한 무인기 침범은 현 정부 책임”
전셋값 하락세 가속화…'역전세난' 현실로
중국발 코로나19 공포 확산, 국내 중국인 여행객 400% 증가 예상
2022-12-30 07:00:00 2022-12-30 07:00:00
제 82호
2022. 12. 30.(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최대한 짧게 요약정리한 2022년 연보
2. 검찰, 이재명에게 1월10일~12일 출석 통보
3. 바이든 최악의 업적 3위는 인플레감축법
 
토마토Pick!

2022년 마지막 레터인 12월 309일(목) 토마토Pick은 올해 연보를 축약해서 만들었습니다. 
 
1월
-3일 :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
-5일 : 정당 가입 연령 18세에서 16세로 하향
-6일 :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윤석열-이준석 원팀 선언
-10일 : 배우 오영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11일 :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12일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16일 :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해제. MBC,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18일 :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합당 선언. 윤석열, 무속인 의혹 네트워크본부 해산
-19일 : 안철수, 윤석열-이재명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3일 :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취 추가 공개
-25일 :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26일 : 법원, 안철수 양자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27일 : 중대재해법 시행.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2월
-2일 :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과잉의전과 법인카드 의혹 서면 사과
-3일 : 이재명, 김혜경 논란 사과
-4일 : 베이징 올림픽 개막
-6일 : 이재명-김종인 비공개 회동. 코로나 누적 확진자 100만명 돌파
-8일 :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
-9일 :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과잉의전과 법인카드 의혹 사과. 윤석열, 집권시 적폐수사 공언
-10일 : 문재인, 윤석열에 사과 요구
-13일 : 안철수,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 제안. 국민의힘 거부
-14일 : 20대 대통령 후보 14명 등록
-15일 : 공식 선거운동 시작
-19일 : 민주당, 코로나 피해 지원 추경안 심야 단독 처리. 영업시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
-20일 : 안철수, 단일화 결렬 선언. 베이징 올림픽 폐막
-21일 : 코로나 누적 확진자 200만명 돌파. 16.9조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관위 주관 첫 법정TV토론
-23일 :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족 기자회견
-24일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민주당, 대통령 4년중임제와 결선투 등 정치개혁안 발표
-26일 : 이재명,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폄하 논란
-28일 : 문재인 정부, 러시아 제재 동참. 투표용지 인쇄
 
3월
-1일 : QR 방역패스 중단
-2일 : 김동연 후보 사퇴 및 이재명과 단일화. 마지막 공표 가능 여론조사
-3일 : 안철수 후보 사퇴 및 윤석열과 단일화
-4일 :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지역 재난사태 선포
-5일 : 안철수, 윤석열 유세 합류. 사전투표율 36.9%. 확진자 투표 혼선 및 투표 마감 지연
-6일 : 선관위, 사전투표 혼선 사과
-7일 : 송영길, 선거운동 중 피습
-9일 : 대통령 선거 투표율 77.1%
-10일 : 윤석열 48.6%-이재명 47.8%로 윤석열 당선
-13일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안철수, 부위원장 권영세, 기획위원장 원희룡 등 인선
-14일 : 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인선
-16일 :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사퇴
-17일 : 미 연준, 금리 0.25%에서 0.5%로 인상
-20일 : 윤석열, 집무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
-21일 : 문재인, 집무실 이전에 안보 공백과 일정 무리 의견 표명
-22일 : 윤석열, 손실보상 2차 추경 공식화
-24일 : 문재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지명. 북한, ICBM 시험 발사. 박근혜 퇴원 후 달성 사저로 이동.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선출
-28일 : 문재인-윤석열 청와대 만찬 회동
-29일 : 전장연, 인수위에 요구안 제출 후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
-30일 : 안철수, 국무총리직 고사
-31일 : 헌법재판소, 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합헌 결정
 
4월
-3일 : 신임 국무총리 한덕수 지명
-4일 : 코로나 거리두기 10인 이하 및 자정으로 완화
-5일 : 청와대, 북악산 등산로 전면 개방
-8일 :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선출
-10일 : 윤석열, 추경호(경제부총리) 이종섭(국방부장관) 박보균(문체부장관) 정호영(복지부장관) 김현숙(여가부장관) 이창양(산업통산부장관) 원희룡(국토부장관) 이종호(과기부장관) 발표
-11일 : 젤렌스키, 국회 화상연설.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12일 : 윤석열, 박근혜 사저 방문.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14일 : 한은, 기준금리 1.25%에서 1.5%로 인상
-15일 : 민주당, 검수완박법 발의
-17일 : 국민의힘, 공천자격시험(PPAT) 시행.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표명
-18일 : 마스크 제외 거리두기 전면 해제. 국민의힘-국민의당 공식 합당
-19일 : 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
-20일 : 윤석열, 유재석의 유퀴즈 출연 논란
-21일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22일 : 여야 원내대표, 검수완박법 박병석 중재안 합의
-24일 : 새 대통령 관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확정.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재선 성공
-25일 : 문재인, 임기 마지막 출입기자 간담회.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26일 : 문재인-손석희 대담 방송
-27일 : 국민의힘, 검수완박 저지 필리버스터
-30일 :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일 : 문재인 마지막 사면 무산.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3일 : 검찰 별건수사 제한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법안 의결 및 공포. 병사 월급 200만원등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
-4일 :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선출
-5일 : 미 연준, 금리 0.5%에서 1.0%로 인상
-6일 : 대통령직 인수위 해산
-8일 : 이재명, 안철수 보궐선거 출마 선언
-9일 : 문재인 퇴임 연설
-10일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청와대 개방
-11일 : 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
-12일 :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 김부겸 국무총리 사임. 민주당, 성비위 박완주 제명
-13일 : 루나-테라 거래중단 및 상장폐지
-16일 : 윤석열, 첫 국회 시정연설
-17일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및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선언
-18일 : 윤석열과 국민의힘, 5.18 기념식 참석
-19일 :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20일 :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최강욱 허위 경력확인서 2심 유죄 선고
-21일 : 한미정상회담
-23일 :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사퇴
-24일 : 김진표, 후반기 국회의장 확정
-28일 :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
-29일 : 칸 영화제 박찬욱 감독상, 송강호 남우주연상 수상. 62조원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6월
-1일 : 지방선거 투표율 50.9%.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2, 민주 5
-2일 : 민주당-정의당 지도부 총사퇴
-5일 :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방문
-7일 :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선임. 화물연대 1차 총파업. 이낙연 전 대표 미국행
-9일 : 윤석열, 이명박 사면 시사
-12일 :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 체제
-13일 : 김건희, 봉하마을 방문 노무현 묘소 참배 및 권양숙 면담
-14일 : 국토부-화물연대 혀상 타결
-16일 : 미 연준, 금리 1.0%에서 1.75%로 인상
-17일 : 감사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20일 :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21일 :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누리호 발사 성공
-22일 :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
-24일 : 선관위,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착수
-27일 : 윤석열, 나토 회의 참석
-28일 : 이명박 3개월 형집행정지
-29일 : 한미일 정상회담.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30일 : 누리호, 초소형 위성 첫 사출 성공

7월
-4일 : 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사퇴. 민주당 비대위, 박지현 출마 불허
-5일 : 6월 물가 IMF 이후 첫 6% 돌파
-6일 : 국정원, 박지원과 서훈 고발
-8일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11일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 추인
-13일 : 한은, 기준금리 1.75%에서 2.25%로 인상
-19일 : 국산 전투기 KF-21 첫 비행 성공
-20일 : 윤석열, 전세사기 엄단 지시
-21일 : 종부세 감면 등 세제개편안 발표
-22일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 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
-23일 : 경찰청,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26일 :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권성동 문자메시지 노출 파문
-27일 :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카 의혹 참고인 사망
-28일 : 미 연준, 금리 1.75%에서 2.5%로 인상. 한미 금리 역전. 민주당 예비경선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통과
-31일 : 권성동 직무대행 사퇴
 
8월
-1일 :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합의. 국민대, 김건희 논문의혹 재조사 결과 발표
-2일 : 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 대통령실, 재계에 건진법사 주의 당부
-3일 : 팰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4일 : 팰로시 방한. 윤석열, 휴가중 통화. 이준석 전국순회 시작
-6일 :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시작.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논란. 광화문 광장 재개장.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
-8일 : 박순애 교육부장관 자진 사퇴
-9일 : 주호영 비대위 출범 및 이준석 자동 해임. 이준석, 가처분 신청. 교육부 만5세 취학 철회. 수도권 집중호우 신림동 반지하 참사 발생
-10일 : 서울시 반지하 주택 불허 추진
-12일 : 정치인 제외 광복절 사면
-13일 :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15일 :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과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발표. 빌 게이츠 방한
-16일 : 강훈식 후보 사퇴
-17일 : 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
-19일 : 북한, 윤석열 대북정책 비난
-22일 : 문재인 사저 경호 강화
-23일 : 법카 의혹 김혜경 경찰 출석. 이재명 사과. 이준석 자필 탄원서 공개. 윤석열 일정 유출
-24일 : 한중수교 30주년. 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발의. 민주당, 당원전원투표-이재명 방탄 당헌개정 부결
-25일 : 한은 기준금리 2.25%에서 2.5%로 인상. 민주당, 당원전원투표 빼고 이재명 방탄 당헌만 의결
-28일 :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선출
-29일 : 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
-30일 : 정부, 2023년 예산안 제출
-31일 : 외환은행 매각소송, 론스타에 2600억 배상 판결 
 
9월
-1일 : 정기국회 개회.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출석 요구
-3일 : 입국전 PCR 검사 폐지
-4일 :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 부결
-5일 : 태풍 힌남노 상륙
-8일 :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9일 : 북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12일 : 오징어게임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미상 6개 부문 수상
-14일 :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기소의견 송치
-15일 : 범야권 노란봉투법 발의
-16일 : 윤석열,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17일 : 정의당 재창당 결의
-19일 : 국회 대정부 질의 시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 윤석열 엘리자베스 장례식 참석 및 조문 취소 논란
-20일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만료 불송치 결정
-21일 : 윤석열, 유엔총회 기조연설. 국토부 세종시외 비수도권 전역 부동산 규제 완화
-22일 : 미 연준 기준금리 2.5%에서 3.25%로 인상. 3연속 0.75% 인상.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윤석열 비속어 논란. 민주당 종부세 완화 반대 당론 채택
-26일 :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
-28일 :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 김진태, 레고랜드 회생신청 발표
-29일 : 국민의힘, MBC 고발. 영국중앙은행 금융시장 안정 위해 101조 국채 매입
 
10월
 -1일 : 전기-가스 요금 인상
-4일 : 국토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요양병원 접촉 면회 재개. 국정감사 시작
-6일 :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7일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8일 : 민주당 김용민, 윤석열 퇴진 주장
-9일 : 윤석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침
-11일 : 윤석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부활
-12일 : 한은, 기준금리 2.5%에서 3.0%로 인상. 전술핵 재배치 논란. 김문수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국감장 퇴장
-13일 : 이재명, 방산주 전량 매도
-15일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17일 : 방탄소년단 입대 확정
-18일 : 주한 미 대사 전술핵 부정적 입장 피력
-19일 :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 및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20일 : 민주당 야당 탄압 반발
-21일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본격 폭로 시작. 이재명 대장동 의혹 특검 촉구
-23일 : 시진핑 3연임 확정
-24일 : 민주당 김의겸,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민주당 대통령실 항의 방문. 국정감사 마무리
-25일 : 윤석열 국회 시정연설. 민주당 불참
-26일 :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 발생
-27일 : 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연내 상환 발표. 노영민-박지원-서훈,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기자회견
-29일 : 이태원 핼러윈 참사
-30일 : 윤석열 대국민담화. 11월5일까지 국민애도기간 선포
 
11월
-1일 : 이상민-오세훈-윤희근, 참사 관련 사과
-2일 : 북한,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
-3일 : 미 연준 기준금리 3.25%에서 4%로 인상. 4연속 0.75% 인상
-4일 : 봉화 광산 매몰자 2명 생환. 국회 예산안 심사 개시
-7일 : 윤석열,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명. 1기 내각 구성 완료. 윤석열 부부 한남동 관저 입주
-8일 : 문재인, 북한 선물 풍산개 정부에 반환. 미국 중간선거
-9일 : 이재명, 10.29참사 희생자 정보 공개 요구. 검찰 정진상 압수수색. 대통령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
-10일 : 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 해제. 야권 10.29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11일 : 윤석열 아세안 참석차 캄보디아 출국
-12일 :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13일 :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
-14일 : 윤석열, 인도네시아 G20참석. 온라인 매체 민들레 참사 희생자 실명 공개
-15일 : 한중정상회담. 서울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17일 : 대입 수능. 우윳값 인상.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18일 : 한스페인 정상회담
-19일 : 검찰 정진상 구속
-21일 : 윤석열 도어스테핑 중단. 대장동 일당 남욱 폭로 시작
-22일 : 10.29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 대통령실, 민주당 장경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23일 : 화물연대 등 노동계 연쇄 파업. 국정조사 합의
-24일 : 한은 기준금리 3.0%에서 3.25%로 인상
-29일 : 윤석열 업무개시명령 발동
-30일 :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대법원,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판결
 
12월
-3일 : 월드컵 국가대표팀 16강 진출
-4일 : 문재인, 서훈 구속 관련 입장 발표. 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자 강경책 발표
-5일 : 윤석열, 방한한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찬
-6일 :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더탐사와 김의겸 상대 10억 손배소송
-7일 : 국민의힘 친윤계 ‘국민공감’ 모임
-8일 : 윤석열,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9일 : 화물연대 파업 중단
-11일 :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13일 : 윤석열, 문재인케어와 주52시간 폐기 추진. 김경수, 가석방 불원서 제출
-15일 : 미 연준, 금리 4%에서 4.5%로 인상. 대법원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
-19일 : 메시의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 박지원 민주당 복당. 국민의힘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 통과.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21일 : 종부세 완화 등 2023년 경제정책 발표. 윤석열, 노조 부패척결 선언
-22일 : 젤렌스키, 미국 방문 및 의회 연설.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
-23일 : 검찰,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출석 통보.
-24일 : 국회, 2023년 예산안 의결. 중국, 한국내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26일 : 북한 무인기 한반도 침투.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신상 정보 공개
-28일 : 김경수, 사면으로 석방.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정부,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 발표
-29일 : 검찰, 성남FC의혹 관련 이재명 1월 둘째주 출석 통보
 
브리핑10
 
윤석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주호영,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유 무서워…☞관련기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에 북한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관련기사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응답자 80%, “북한 무인기 침범은 현 정부 책임”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1898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투하는 과정에서 공군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80%가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에 그쳤습니다.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한 이들 중 70.0%는 '현 정부의 즉각 대처 등 안보 무능'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이재명 1월10일~12일 출석 요구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월 10일~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월28일 출석은 어렵다고 밝힌 후 1월 첫째 주도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있어 힘들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둘째 주는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은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 뒤 응급으로 입원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27일 퇴원했는데요. TV조선 단독보도를 보니까 위중했던 분이 아주 쌩쌩하게 걸어다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주대병원이 위중한 환자도 순식간에 치료하는 화타 수준의 의술을 가진 건지, 김만배씨 회복력이 줄기세포 수준인건지…법원 측은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김씨 측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중순쯤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국발 코로나19 공포 확산
국내 중국인 여행객 400% 증가 예상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중국인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은 중국인 여행객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 그룹 예약 현황에 따르면 중국 여행 수요가 싱가포르(600%)에 이어 한국은 400%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리우시민 중국미래연구회 관광부문 담당자는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은 2024년이나 돼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카카오, 소상공인 먹통 피해 보상안 내놨다
카카오가 지난 10월15일 발생한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했는데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하는데 50만원 초과라면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등 장애와 개별 피해 간의 뚜렷한 인과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전셋값 하락세 가속화…'역전세난' 현실로
전세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면서 전셋값 하락세가 더 가파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만2031가구로, 올해(33만2560가구)보다 5.9%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한 수요는 줄면서 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 초 대비 7.42% 하락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전셋값 하락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떨어뜨렸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갱신계약 건 가운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전체 41.4%로 지난 1월 59.0%보다 17.6% 감소했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경매시장에 나온 아파트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83.6%) 대비 7.1%포인트(p) 하락한 76.5%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금융지주 순이익 사상 최대
실질임금은 7개월째 하락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나·우리·신한·KB·NH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순이익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들 금융지주사는 핵심 자회사인 은행이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이 극대화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63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6000원(5.1%)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10월 실질임금은 33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8000원(0.5%) 감소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17만원 올랐지만, 물가에 따른 체감 월급은 되려 줄었다는 뜻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최악의 업적 3위는 인플레 감축법(IRA)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대 실책 중 3위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시행을 꼽았습니다. WP는 IRA의 물가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기후변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IRA로 인한 지구 평균 온도는 낮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악의 실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 2위는 불법 이민 문제가 거론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부진이 IRA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RA 시행으로 전기차가 보급이 일반화되면 테슬라의 전기차도 더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새해 소망 1위는 역시 ‘건강’
여론조사 기관 피앰아이가 최근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새해 소망’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새해 소망 3위는 행복, 4위는 취업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평범한 삶’이라는 답이 7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2위는 경제적 자유, 대망의 1위는 건강을 꼽았네요. 내년에는 소망대로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의왕시 왕송호수에서 포착
암컷과 수컷이 절대로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 필조(匹鳥), 즉 배필 새라고 불리는 원앙이 경기 의왕시 왕송호수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귀한 생명체의 존재 확인은 언제나 즐거운 뉴스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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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마토레터 구독자 여러분 모두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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