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고발…처벌 불가피
김문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해
시민단체 “비난 피하려 리박스쿨 관련성 부인”
법조계 “선거범죄 공소시효…즉각 압색 나서야”
2025-06-02 14:20:02 2025-06-02 15:09:01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대선 댓글 여론조작 등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2일 리박스쿨과 연관성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김 후보가 리박스쿨 대표와 안면이 있고, 리박스쿨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쇠' 했다는 겁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내란잔당 선거공작저지단 단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선거공작저지단은 “리박스쿨의 배후를 밝혀 사이버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김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리박스쿨 손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리박스쿨에 방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알았다”며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당선을 목적으로 리박스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대선 캠프를 통해 국민에 공표했다”고 했습니다. 
 
또 손 대표에 대해선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손 대표가 운영하는 리박스쿨이 21대 대선에서 댓글 조작 부대 ‘자손군’을 조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손군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을 비방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댓글을 올린 이들에게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와 국민의힘, 리박스쿨 사이 연관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나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1일 경북 안동 유세 현장에서 18대 대선 당시 활동한 '십자군 알바단'(십알단)을 언급하면서 “댓글 조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의정부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 배후에 김 후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일파만파입니다.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선 건 경찰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고발 사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어제(1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매수·이해유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성명 불상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리박스쿨 관련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후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리박스쿨이 수행한 조직적 댓글 공작은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유·무형의 이익을 매개로 한 조직적·대가성 여론조작”이라며 “후보자캠프 및 국회의원이 장소·자금·명의를 제공하거나 사후 묵인했다면, 공모·방조로서 동일한 처벌과 더불어 당선 무효, 의원직 상실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지금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내(사전운동은 투표일 후 6개월)인 만큼 즉각 후보자·캠프 재정후원회 회계장부, 통신 내역, 계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